지난해 12월 청소년들에게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지난 25일 구속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모(30)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강씨는 ‘낙서를 지시한 이유가 무엇인가’, ‘복구 작업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일명 ‘이 팀장’으로 불리던 강씨는 임모(18)군과 김모(17)양에게 ‘낙서하면 300만원을 주겠다’며 30m 길이 문구 낙서를 사주해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벼락을 훼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도 받고 있다.
강씨 지시를 받은 임군 등은 지난해 12월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를 적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5개월여 만인 지난 22일 강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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