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위증죄는 국가 사법 기능에 혼란과 불신 초래하는 범죄”

연합뉴스

강제추행 사건의 목격자로 나선 후 피해자의 복장을 거짓으로 증언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봉사활동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전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춘천지방법원 법정에서 B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의 목격자로 출석해, 경찰이 도착했을 때 B씨가 상의는 티셔츠, 하의는 속옷만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킷, 상의, 바지, 양말을 모두 입고 있었다”고 거짓말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 측은 “B씨가 체포되어 경찰차에 탑승했던 순간만 인식에 남아 있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목격자 신문 당시 B씨가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동하는 상황과 별개로 경찰이 도착한 현장 상황을 구분하여 질문했던 점 등을 바탕으로 유죄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법원의 실질적 진실 발견을 저해해 국가의 사법 기능에 혼란과 불신을 일으키는 심각한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의 거짓 증언이 최종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다른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과 달리 거짓 증언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정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