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여야 대표 회동 등 동원해 타결하자
소득대체율 1% 의견 차로 다시 하자는 건 말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이 24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정부여당을 향해 “실제 연금개혁 의사가 있다면 1% 범위 내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다 만나든,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서 타결을 지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전날 연금개혁 합의를 위한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한 데 이어 재차 ‘결단’을 압박한 것이다.

이 대표가 언급한 ‘1% 범위’는 현재 여야가 연금개혁과 관련해 이견을 보이는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대비 연금수령액) 관련 44%안(여당)과 45%안(야당)의 차이를 언급한 것이다. 여야는 보험료율 13% 인상에는 합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45%와 44% 사이 어떤 결단을 할지 충분히 열려 있다”며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17년 만에 결론을 도출했는데 1% 핑계로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태도라면 연금개혁을 말로만 생색내고 실제로 할 의사는 없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연금개혁을 처리하자는) 국회의장의 의지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간 노력을 무위로 돌리지 말고 대타협을 이뤄내길 다시 한 번 촉구드린다”고 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합의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는 29일로 불과 5일 남은 상황이다.  

이 대표가 전날에 이어 이날 영수회담 등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을 위한 ‘담판’을 재차 제안했지만 실제 연금개혁 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 게 현실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지난 영수회담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기보다 22대 국회에서 천천히 논의하자”고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전날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선을 긋기도 했다.

김승환·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