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후소송’ 최후변론 열려
12세 한제아양 직접 발언대 올라
“어른세대, 기후위기 소극적 대응”

“어른들은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수 있지만, 어린이들은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이 소송에 참여한 것이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유일한 행동이었습니다.”

서울 흑석초에 재학 중인 한제아(12)양이 2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섰다. 한양은 헌재에 ‘기후소송’을 낸 청구인 중 한 사람이다. 헌재는 청구인 측 요청에 따라 2차 변론기일인 이날 한양을 비롯한 당사자 3명에게 직접 진술할 기회를 부여했다.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내 첫 기후소송 2차 변론 시작에 앞서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인 한제아 어린이가 최종 진술문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양은 ‘어른세대’가 기후위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소송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현실적인’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강조하는 정부를 향해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세대의 문제 해결보다는 현재 세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며 “기후변화와 같은 엄청난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면, 우리는 꿈꾸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한양이 청구인인 ‘아기 기후소송’을 비롯해 청소년·시민단체 등이 낸 헌법소원 4건을 병합해 심리 중이다. 한양과 같은 ‘미래세대’ 다수가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이들 주장은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심판 대상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정한 녹색성장법과 탄소중립기본법 및 시행령 등 조항이다.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일인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소년기후소송·시민기후소송·아기기후소송·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관계자들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소원 제기 당시 18세였던 김서경(22)씨도 이날 청소년 기후소송의 대표 발언자로 나섰다. 김씨는 “우리가 정부와 정책결정자들에게 기후대응을 요구해왔던 이유는 더 이상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재난의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이라며 “이 헌법소원은 우리가 던지는 마지막 믿음”이라고 했다.

시민 기후소송을 낸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헌재의 판결(결정)로 기후위기가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기후위기 시대 국가의 우선적인 책무가, 시민의 삶과 기본권을 지키는 것임을 헌재가 밝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헌재는 이날로 변론을 마무리하고 재판관 합의를 거쳐 결론을 낼 계획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