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완화했던 은행권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된다. 다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일부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금융협회 등과 금융규제 유연화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해 은행·금융투자·여전·저축은행 업권의 건전성·유동성 현황과 올해 6월말 기간이 종료되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의 향후계획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참석자들은 현재 안정된 시장상황, 금융권의 대응여력 등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규제 유연화 조치가 종료 되더라도 규제 비율 준수가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나 향후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지난 2020년 4월 시작했던 은행 LCR 규제 완화조치는 단계적 정상화에 나서기로 했다. LCR은 고유동성 자산을 향후 30일간의 순현금 유출액으로 나눈 수치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 후 유동성 공급을 위해 이를 100%에서 85%까지 낮췄다가 이후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대부분의 은행이 이미 LCR 100%를 상회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 은행채 발행이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채권시장 상황과 향후 자금수요 등 감안시 시장 자금흐름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LCR을 95%에서 97.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내년에도 LCR을 올리지는 올해 4분기 시장상황을 보면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말까지 LCR에 대해 95%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까지로 연장했었다. 

일부 금융 규제 유연화 조치는 추가 연장된다. 

저축은행 예대율, 여전업권 원화 유동성비율·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 비율, 금융투자회사 파생결합증권 헤지 자산 내 여전채 편입 비중·자사 보증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등에 대한 유연화 조치는 올해 말까지 이어진다. 금융위는 이러한 조치 역시  오는 4분기 중 시장 및 업권 상황을 고려해 추가 연장 또는 정상화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