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이 모여 업권 건전성‧유동성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당국과 업권은 최근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배당 자제 및 이익금 내부 유보와 같은 대응 여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2024년도 제1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현황과 상호금융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협의회에서는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유동성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관리계획을 논의하였다. 상호금융업권은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부실채권 매각 확대 및 경공매 활성화, 조합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대손충당금 적립 상향 지도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개별 조합에 대한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여신 재구조화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에서는 중앙회를 중심으로 조합별 유동성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유동성 비율 개선 등을 유도하는 한편, 유사시 전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계획을 지속 점검‧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특히, 최근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조합 차원에서 배당 자제 및 이익금 내부 유보 등 다각적인 대응여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제고방안도 논의했다. 그간 상호금융기관은 조합원 중심의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여타 금융기관보다 느슨한 규제가 적용되어 왔는데 참석자들은 지역 내 상업 금융기관 수준 이상의 외형을 가진 조합이 늘어나고, 부동산 PF, 공동대출 등 새로운 영업행태가 확산됨에 따라 외형과 실질에 걸맞는 건전성 관리 및 영업행위, 지배구조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 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시장 전문가들과 의견을 청취·교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협의회는 ‘동일 업무·동일 규제’라는 대원칙 하에서 기관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상호금융업권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 체계를 갖추되, 다양한 조합의 특성에 맞게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상호정책금융협의회에서는 건전성 제고,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투명한 지배구조 마련 등에 대한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특히, 상호금융업권의 국민 신뢰확보를 위해 첫 번째 과제로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최소자본금 규제 정비 등 자본금 확충 유도 및 손실 흡수능력 제고 방안과 부실 확대 방지를 위한 거액여신한도 제도화 등 조합 및 중앙회의 여신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은 논의 방안에 대해 실무협의를 거쳐 단기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경제여건 및 상호금융업권 영향 등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추진 방식 및 일정 등 세부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협의회에서 부동산PF 정책방향과 관련 상호금융기관이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정상사업장에 대한 차질없는 금융공급, 사업성 부족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를 요청했다. 각 상호금융기관은 관련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등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