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의무지출 20조 안팎 불어나 부담
신규예산 재량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

정부가 재량지출을 늘리지 않는 기조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복지 분야 법정지출을 포함하는 의무지출이 올해부터 해마다 약 20조원 안팎 불어나는 구조에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다.

사진=연합뉴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 예산 증가분이 모두 의무지출에 해당해 신규 증액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총지출 증가분이 사실상 의무지출 증가분으로 채워지는 셈이다. 의무지출은 생계급여와 같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을 말한다. 정부가 필요하면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과 상반된 개념이다.

기재부의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올해 347조4000억원에서 내년 373조3000억원, 2026년 394조원, 2027년 413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해마다 15조∼20조원 늘어난다.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52.9%에서 2027년 56.1%까지 확대된다.

의무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국가채무 증가 없이 신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은 재량지출 구조조정 외 방법이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중기계획기간(2024∼202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0% 초중반에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정부는 이렇게 해서 마련한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연구개발(R&D)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를 전면 폐지하는 등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저출생 대응과 청년 등에 대한 투자도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