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법무 “총장 해 달라는대로 다 받아야 하나”… ‘불편한 동거’ 예고

입력 : 2024-05-16 19:30:33 수정 : 2024-05-16 22:15:5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檢 고위 간부 인사 파장

“수개월 고민 후 인사… 총장과도 협의
인사 났다고 김여사 수사 끝난 것 아냐”
‘총장 패싱’ 논란에 불편한 심기 내보여
대통령실 주도 의혹엔 “장관 무시하나”
법조계 “후속인사·수사 지켜볼 필요”

첫 출근 이창수 “할 일은 법·원칙따라
김여사 수사도 지장 없도록 모든 조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 불거진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배제)’ 논란에 “검찰총장이 해 달라는 내용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불편한 심기를 내보였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갈등이 노골화하는 모습이다.

檢 지휘부 갈등 속으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지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 사진)과 이원석 검찰총장(가운데 〃) 간 갈등이 표면화한 가운데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뉴스1

박 장관은 16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대검 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단행한 이유에 대해 “(올해 2월) 취임 후에 수개월간 지켜보며 인사 요인이 있는지, 인사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등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열심히 자료도 찾아본 다음에 인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 총장과의 협의 여부에 대해선 “검찰총장과는 협의를 다 했다”며 “시기를 언제 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거냐”고 반문했다. 이 총장이 지난 14일 박 장관과의 사전 조율에 대한 질문에 7초간 침묵하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은 데 대한 맞대응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대통령실이 인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장관을 너무 무시하는 말 아니냐”며 “장관이 인사 제청권자로서 인사안을 만들어 하는 거지, 대통령실 누가 다 (인사를) 했냐”고 되물었다. 검찰청법상 검사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고려한 인사란 지적엔 “이 인사를 함으로써 그 수사가 끝났냐”며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에 이어 박 장관의 공개 발언으로 두 사람의 ‘불편한 동거’가 예고된 가운데, 법조계에선 후속 중간 간부 인사, 김 여사 수사 등 향후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총장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은 인사는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는 프레임으로 단순히 볼 건 아니다”라며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몇 달 지나면 누구 주장이 정당했는지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

박 장관은 후속 인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이 동시에 비어 있기 때문에, 중앙지검 지휘를 위해 최대한 빨리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부부장급 이상 검사들에게 17일까지 근무 희망지를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 의견이 고위 간부 인사에 많이 반영되지 않은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란 의견도 있다. 통상 검찰총장은 인사권을 취임할 때와 1년 뒤, 두 번 행사하는데 이 총장 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아서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검찰총장이 인사권을 특별히 행사하진 않는다는 설명이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실 이 총장이 이번 인사에 토를 달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인사 시기 관련) 이 총장은 다음 총장 인사권을 보장해 달라는 건데, 차기 총장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모양새가 좀 이상하긴 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 미제 사건이 너무 많고 수사가 지지부진한데, 총장이 곧 나가는 상황이니 장관이 수사팀을 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고위 간부가 아닌 수사팀 책임자까지 바꿀 경우, 이번 인사의 의도에 대한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 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전보된 39명과 오찬을 하며 “마냥 축하만 할 수 없게, 어려운 환경이란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오로지 증거에 따라 진실을 찾고 법리에 따라 결정하면 법률가로서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것이며, 이는 국민이 바라는 바”라고 말했다. 흔들림 없는 수사를 강조한 것이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인사와 관계없이 해야 할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도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 검사장은 이날 첫 출근길에 이 총장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지시와 관련해 “총장과 잘 협의해 사건의 실체와 경중에 맞는 올바른 판단이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 소환 조사가 가능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선 “구체적 부분을 말씀드리긴 지금 단계에선 어렵지만, 업무를 빨리 파악해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들을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기획통인 이 검사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을 지내 ‘친윤(친윤석열)’ 검사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이 검사장은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엔 동의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장 인사 패싱 논란에 대해선 “인사에 대해 총장과 의견을 나눈 적은 없다”고 했다.

 

이 검사장은 이날 오후 4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 검사장은 취임사에서 “23년 전 초임 검사로 이곳에 출근한 첫날 ‘내 방에 오는 사람들의 억울함은 반드시 풀어 주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다짐을 되새긴다”며 “공정을 기초로 부정부패엔 어떠한 성역 없이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각에선 이 검사장 직전 근무지인 전주지검이 수사 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도 중앙지검이 넘겨받아 수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검사장은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여지를 남기면서도 “그 사건은 누가 맡더라도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박진영·유경민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나연 '깜찍한 브이'
  • 나연 '깜찍한 브이'
  • 시그니처 지원 '깜찍하게'
  • 케플러 강예서 '시크한 매력'
  • 솔지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