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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 한발 물러선 민주 “선별지급 협의 열려 있어”

입력 : 2024-05-14 18:12:58 수정 : 2024-05-14 18: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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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당정 제안 땐 마다 안 해”
與 정점식 “野 요청 땐 정부와 검토”
추경 편성엔 “원칙 위배” 부정 입장

민주硏 “세액공제 방식 1회성 지원”
‘조세특례 개정’ 추경 대안으로 제시
지도부선 “민생회복 취지 안 맞아”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추진을 공언해 오던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선별 지급’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간 ‘보편 지급’ 입장을 고수해 오던 데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보편 지급에 대한 여권 내 부정적 기류를 고려한 것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선택지’를 늘려 그 이행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여당 지도부는 여전히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전제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모습이다. 민주당 싱크탱크에서는 이런 입장 차를 고려한 듯 ‘추경 없는 민생회복지원금’ 카드도 제시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은 진성준 정책위의장. 남제현 선임기자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는 게 저희 당 입장이다. 그렇게 해야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제효과가 극대화된다”면서도 “만일 정부·여당이 보편 지원은 안 되고 이를테면 가계소득이라든지 재산 상황을 고려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해 보자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 마다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처음부터 선별 지급 가능성을 배제하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민생회복지원금 협의를 위해 어느 정도 열려 있다는 입장을 재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장이 ‘기존 주장에서 바뀐 게 없다’고 말했지만, 실제 지난달 말 정책조정회의에서는 선별 지급 의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그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여권 내에서 선별 지급론이 나온 데 대해 “본말을 전도한 주장”이라고 평했다.

여당은 진 의장이 꺼내든 선별 지급 가능성에 대해 일단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진 정책위의장)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 요청이 오면 정부와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보편 지급이든 선별 지급이든 추경 편성이 수반되는 데 대해 “추경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거부해 왔고, 정부가 협의하겠다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취지이지 (지원금을) 주기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느냐의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호국영령을 참배하기 위해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점식 정책위의장, 서지영 전략기획부총장, 황 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조은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성일종 사무총장. 이제원 선임기자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내에서 제안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주목되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채은동 연구위원은 전날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정책브리핑을 통해 “추경을 통한 지원금 편성이 어려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1회성 지원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으로, 2008년 이명박정부 시절 1인당 6만∼24만원 상당의 현금 지원이 이뤄졌던 유가환급금 방식을 차용하는 식이다. 정부·여당이 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효과를 일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 측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방안에 대해 “민주연구원의 아이디어 중 하나일 뿐”이라고 공식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진 의장은 이와 관련해 “결국 연말정산으로 집행하는 셈으로 사후적 조치가 되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응급조치적 성격인 민생회복지원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했다.


김승환·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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