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연 등 中공급망 의존 탈피 위해
정부, 국내 투자 늘려 자립화 추진

정부가 국내 배터리·자동차 업계 공급망 자립을 위해 올해 9조7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배터리, 완성차 업계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 정부는 최근 IRA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및 해외우려집단(FEOC) 가이던스 최종 규정을 발표하면서 배터리에 사용된 흑연에 대해서는 중국 등 FEOC에서 조달해도 2026년 말까지 2년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흑연의 FEOC 규정은 90%를 중국산 흑연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업계의 북미 진출 확대에 가장 큰 불확실한 요인이었다. 흑연은 단기간 내에 공급망 다변화가 어려워 FEOC 규정이 적용될 경우 IRA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었다.

업계가 시간은 벌었지만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자립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 무엇보다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서는 완성차 업계가 2027년 이후 흑연 공급망 다변화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업계의 공급망 자립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투자에 올해 9조7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등 금융·세제 및 인프라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정부 간 협력 채널을 통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 활동도 돕는다. 리튬메탈 배터리와 실리콘 음극재 등 흑연을 대체할 기술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