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원 민정수석 김주현 임명
“민심 청취 기능 취약해 설치”
대통령실 ‘3실·7수석’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정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하고 민정수석으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을 발표하며 직접 김 수석을 소개했다. 4·10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인선안을 직접 발표한 것은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민정수석실이 신설되며 대통령실은 기존의 ‘3실·6수석’ 체제에서 ‘3실·7수석’ 체제로 확대 개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정수석에 김주현(오른쪽)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폐지를 약속했던 민정수석실을 취임 2년 만에 신설한 이유에 대해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그동안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그 기능을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데, 그래서 민정 업무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도 고심을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 역기능을 우려해 법무비서실을 뒀다가 결국은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며 “저도 아무래도 민정수석실을 복원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담할 때도 야당 대표단이 민심 청취 기능을 지적했다. 대통령 참모들이 일선의 민심이 대통령에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민정수석실 복원을 얘기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민정수석실 설치가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은)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저에 대해 제기된 것이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은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돼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면서 “검찰 장악을 통해 가족을 사법리스크에서 구하는 데 골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비판했다.

박지원·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