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이첩 막고 외압관여 논란
‘VIP 격노’ 군검찰 조사 땐 부인
신범철·이종섭 등 수사 확대 예고
이른바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최고 지휘관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을 소환해 15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전날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사령관은 변호인 조력 없이 오후 10시30분쯤까지 조사를 받고 조서를 열람한 뒤 14시간43분 만인 이날 오전 0시25분 청사에서 나왔다. 김 사령관은 귀갓길에도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의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초동 조사를 마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 8명을 적시해 경찰에 이첩하려 했는데, 이를 보류·회수하고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이는 과정에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사령관은 박 전 단장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초 박 전 단장은 지난해 7월31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언론 브리핑을 한 후 이틀 뒤 관련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 했다. 그러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했고, 김 사령관은 이첩 시기를 해외 출장 중인 이 전 장관이 귀국한 이후로 보류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이 이 전 장관 지시로 브리핑이 취소된 날 “국방부에서 경찰 인계 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다”면서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윤석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자신에게 전했다는 게 박 전 단장 측 주장이다. 이 같은 대화가 이뤄진 날 김 사령관은 당시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임기훈 국가안보실 비서관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은 군 검찰 조사에서 “VIP 언급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이번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 이어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까지 마치면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 전 장관 등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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