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땐 의대감축” 재조명

임현택 “과거 정부가 의사수 많다고 의대 정원 감축”

의대정원 감축 연합뉴스 보도(2003년). 네이버 뉴스 페이지 캡처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파업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감축했던 사실이 최근 의사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다시금 조명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의대 정원은 당시 3500명에서 약 10%인 351명이 감축됐다.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입학정원의 30% 감축을 요구했다.

이와 같은 의대정원 감축은 앞선 김대중 정부 때부터 논의돼 왔던 것이다.

2004년 서신일 당시 보건복지부 보건자원과장은 ‘전문의료인력 수급정책 방향’이라는 논문에서 “주요 선진국은 국민의료비의 지출 증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감축해 나가는 추세”라고 했다.

서 전 과장은 해당 논문에서 “수급 추계에 의할 경우 10년 뒤인 2012년 후에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의사인력의 과잉공급이 예상된다”면서 “2007년 이후에는 보고된 적정의사수 규모(OECD 기준 인구 10만명 당 150명)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당시 우리의 의대 입학정원은 인구 10만명 당 7명(한의사 포함 시 8.6명)으로 미국, 캐나다, 일본 등보다 높았다.

OECD가 1998년 발간한 자료에도 인구 10만명당 의대 입학정원은 우리나라가 6.9명(한의사 포함시 8.6명)으로 일본 6.1명, 캐나다 6.2명, 미국 6.5명보다 많았다.

서신일(2004) '전문의료인력 수급정책 방향' 논문 캡처

“전문의수도 많아…과잉배출”

2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해당 논문을 공유하며 “의약분업 때문에 의사수 351명을 감축한 게 아니라 의사 수가 많다고 정부가 감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전문의수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설명했다.

의사 A씨는 “전문의가 전공 못살리면 과잉배출이다”면서 “간단한 걸 (정부가) 시골 방방구석에 편의점 없다고 편의점 모자라단 논리를 편다”고 비판했다.

서 전 과장의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활동 의사 중 전문의 비율은 83%로 미국 65.1%, 캐나다 49.4%, 독일 68.9%, 프랑스 50.7%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서 전 과장은 해당 논문에서 “선진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전문의 비율이 50~70% 수준으로 우리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문의가 과잉 공급되고 있다고 판단해 정책적으로 전문의 수를 줄이고 1차 진료의 수를 늘리는 정책방안을 모색 중에 있거나 채택하는 나라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전 과장은 “전문의 상당수가 개원의(전체 개원의의 90.3%가 전문의)로 단순 1차진료를 담당하고 있어 수련 내용을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인력양성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동영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