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도내 거주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해 ‘외국인 전용 안내서’를 발간했다. 

3일 GH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경기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빌라와 오피스텔의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전경

앞서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빌라와 오피스텔 약 800채를 보유한 정모씨 일가의 전세사기에는 지금까지 411명의 피해자와 631억원의 피해액이 확인됐다. 수원지검은 정씨 일가를 보증금 편취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한 상태다. 

이처럼 늘어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원활한 법적 대응에 나서도록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영어·중국어·러시아어의 3개 외국어로 번역한 안내서를 마련했다. 외국 국적 임차인이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할 때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해 영어 전용 안내서. GH 제공

안내서에는 신청서(등기부 등본, 지급명령문 등)와 구비 서류의 실제 사진이 게재돼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선순위 담보권 여부, 압류,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 정확한 기재가 가능하다. 

안내서는 경기도 31개 시·군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경기도주거복지포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관계자는 “외국 국적 임차인은 전문적인 법률·법무 용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외국어 안내서 발간이 도내 외국 국적 임차인의 피해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