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전임교수 증원 및 시설·기자재 확충”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들이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 변경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립대 전임교수 증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최근 전공의 일부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다”면서 전임의 계약률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 지원 아끼지 않겠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1일 기준으로 31개 의과대학이 내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총 1469명 증원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며 “정부는 내년도 의대 신입생들이 각 학교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대 전임교수 증원을 비롯해 임상실습 시설 및 기자재 확충 등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 70여 일이 지난 상황과 관련해선 “일부 의대 교수님들이 외래진료 축소, 주 1회 휴진 등 집단행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혀 환자와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다행히, 많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을 지켜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역의 의료현장을 면밀히 살피며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시간 연장, 의료진 보강, 장비 확충, 유휴병상 가동 등 비상진료대책을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 돌아오고 있다”
정부는 특히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진료지연, 수술취소 등 피해사례에 대해선 일대일 맞춤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지자체별로 현장상황을 반영한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역의 우수한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전문병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보상을 강화하고,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기준을 개선해 심장, 소아, 분만 등 특화 전문병원을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특히 “최근 전공의 일부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전임의 계약률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면서 “아직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도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을 기다리는 환자 곁으로 돌아와 본래의 자리에서 대화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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