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식 전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장을 대구미술관장으로 내정했다 취소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취소됐다. 해당 재판은 1심부터 다시 진행하게 됐다.

대구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김태현)는 안 전 내정자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용내용 취소 통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대구지법 행정부로 이송한다"고 주문했다고 2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뉴시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소송의 관할은 행정부인데 민사부에서 진행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재판은 1심부터 다시 진행한다.

앞서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공고에 따라 채용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고, 안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안씨는 지난 4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대구미술관장 채용 시험을 거쳐 자신을 임용후보자로 발표했으나 이후 부적절한 징계 기록이 발견됐다며 내정을 취소하자 사전에 명시나 고지 없이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내정을 취소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