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사업 위한 예타 면제도 검토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했다가 과학계의 반발 등으로 곤욕을 치른 정부가 방향 전환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2025년 R&D 예산전략회의’를 열고 내년 R&D 예산의 주요 투자 분야와 배분·조정 사항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날 회의에는 R&D 사업을 수행하는 21개 부처·청이 참석해 내년도 국가 R&D 예산의 기본 방향과 중점 투자 분야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의 배분 및 조정에 대한 방향을 설정했다. 내년 R&D 예산 편성 기조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혁신·도전형 R&D 육성 체계화와 선도형 R&D로의 전환 및 체질 개선 등이 기본 방향으로 추진된다. 특히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해 온 ‘3대 게임체인저(인공지능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기술)’의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가 강화된다.

정부는 9일 열리는 재정전략회의에서 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책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R&D 예타를 면제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반도체 등 발전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 분야의 R&D 예타 폐지는 과학계 숙원 중 하나였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