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항만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 관리 실태’ 결과 공개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 북항 재개발 과정에서 민간사가 사업계획과 달리 각종 주거시설을 짓는 데도 묵인하는 식으로 특혜를 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2일 나왔다. 또한 해수부는 부산·인천항 개발과 관련해 잘못된 수치를 시뮬레이션에 활용하도록 연구용역을 맡은 대학 측에 요구해 과대개발로 인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현장. 부산항만공사 제공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항만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수부는 2007년부터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로 하여금 2조4000억원 규모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재개발 부지에 언론사 신사옥, 특급호텔 및 오피스 건물 등을 짓는 안을 의결하고, 이 조건을 이행하기로 한 민간사들에게 부지를 매각했다. 그런데 해당 민간사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태도를 바꿔 생활숙박시설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짓겠다고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를 알고도 묵인했으며, 나아가 일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100억원 상당 공공기여 사업을 삭제·축소하는 안도 부당하게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부산항만공사는 처음부터 재개발 부지에 주거시설을 짓기로 계획한 것처럼 상급기관인 해수부에 허위 보고했다.

감사 결과 해수부는 10년 단위의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부산·인천항의 하역능력을 산정하기 위해 A대학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A대학 측은 정확한 산정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수부에 알렸다. 그런데 해수부는 연구용역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제공해 주기는커녕 과거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거나, 다른 부두의 시뮬레이션 모델을 중복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시뮬레이션 결과조차 부당하게 산정했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감사원이 해양수산개발원과 국제기준으로 항만 능력을 재산정해 보니,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상 부산·인천항 개발계획에 따르면 부산항 사업비가 4938억원, 인천항은 2077억원으로, 총 7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낭비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