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보호” 위약금 신설
불합리 지자체 조례 등 172건 손질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관리자 잘못으로 캠핑장 등의 예약이 취소되면 이용료는 물론이고 위약금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 전통주 우선구매 규정 등 다른 사업자를 차별했던 지자체의 조례·규칙도 삭제·수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2건을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 등 16개 지자체는 그간 관리자 귀책사유로 캠핑장,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의 예약이 취소되더라도 위약금 배상에 대해 조례에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조례라고 판단,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해 소비자가 이용료 전액과 함께 위약금도 배상받도록 했다.

사업자를 차별하는 지자체 조례 등도 다수 삭제되거나 수정됐다. 충남·전북 등 10개 지자체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 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운영해왔다. 이 규정은 다른 상품 및 사업자에게 차별로 작용해 경쟁수단 및 지역시장 내 경쟁을 약화시킨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공정위는 지역시장의 진입을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규칙 38건도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서울·부산 등 14개 지자체는 입법·법률 고문이나 결산검사위원을 위촉·선임할 때 해당 지자체의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돼 있거나 사무소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 있는 자로 제한했었다. 공정위는 “인접 지역 우수한 변호사들의 참여를 봉쇄하는 등 지역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관련 조례를 삭제·수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