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 찾아 이시원 수사 촉구
與 “민생보다 정쟁법안 우선 안 돼” 맞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국회 내 여야 대치가 한층 가팔라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의 5월 임시국회 중 처리에 고삐를 틀어쥐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3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아무리 권력이 압력을 넣고 방해해도 진실의 조각이 계속 드러나는 걸 막을 수 없다”며 “국회법을 어기면서까지 직무를 유기하고 특검법을 반대하는 건 또 하나의 수사 방해이자 진실 은폐”라고 주장했다. 5월2일 본회의 개최에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인 국민의힘을 재차 압박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5월2일 본회의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5월2일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는 정말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영수회담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에게 채 상병 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 수용을 요구했지만, 비공개 회담 등에서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라 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밖에서도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고리로 한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강준현 부대표, 김승원 법률위원장 등은 이날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직접 방문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 촉구서를 제출했다.
여당은 여당대로 영수회담에서 채 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윤 대통령 의사를 재차 확인한 만큼 5월2일 본회의 개최 반대 입장을 더욱 확고히 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 상황과 관련해 “고준위방폐장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는 동의한다”며 “그러나 정쟁 법안을 처리하는 게 주가 되고 거기에 마지못해 민생 법안 한두 개 처리를 본회의 열기 위한 수단으로 끼워 넣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여야 이견이 큰 탓에 본회의 일정 합의는 요원한 모습이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5월 국회 일정 협의를 위한 회동을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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