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손실로 삼성전자·SK ‘0’원
2024년 세수누계 2.2조 줄어

올해 들어 3월까지 국세수입이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했던 지난해보다 2조원 넘게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기업의 작년 영업실적이 악화해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여파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뉴시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3월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2.5%) 줄었다. 정부가 예측한 국세수입 전망치(367조3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23.1%에 그쳤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25.9% 대비 2.8%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국세수입 감소를 이끈 건 법인세였다. 지난 3월 법인세는 15조3000억원 걷혀 전년 동월 대비 5조6000억원 줄었다. 주요 기업들의 작년 실적이 악화한 탓으로,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수조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던 주요 대기업이 영업손실로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1~3월 걷힌 소득세는 27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000억원 감소했다. 주요 기업의 성과급 감소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준 여파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세에 힘입어 20조2000억원(3월 누계) 걷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조7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수 결손 우려에 올해에도 지난해 발생했던 대규모 ‘세수 펑크’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