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에 사실조회 신청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의 회유·압박’을 거듭 주장하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에 대한 22개월치 구치소 출정 기록을 모두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이 김 전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 공범들과 이 전 부지사가 수원지검 내 같은 장소에 있도록 했는지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30일 수원지법에 김성태·방용철·안부수 등과 관련된 수원구치소 수감 기간 출정일지 등에 대한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신청서를 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김 변호사는 신청서의 날짜를 ‘2022년 6월1일부터 2024년 4월8일’로 특정했다. 그러면서 “이 기간에 이들의 출정 일자와 시간, 소환 관서, 소환처, 소환 호실, 소환 사유(거부 사유 포함), 검찰사건번호를 포함한 개인별 출정 이력 중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달라”고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개인별 출정 이력을 비교해 (이들이) 실제 수원지검 내 같은 공간에 머물렀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며 “피고인(이화영)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김성태·방용철·안부수와 같은 장소에 머물게 했고, 이를 이용해 공범들이 피고인에게 검찰에 협조할 것을 회유·압박했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대질 등 수사과정이 아님에도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 머무르게 됐다면 피고인만이 아닌 공범들의 진술에 대해서도 신뢰성을 의심할 합리적 사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2월8일 같은 내용의 사실조회를 신청해 재판부가 인용했고, 2월19일 수원구치소에 송달했지만 구치소가 이를 분실했다며 재신청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이달 4일 뇌물수수 등 사건 재판 변론 종결을 앞두고 “검찰 조사실에서 연어요리와 술로 회유당했다”고 처음 주장했다. 이후 날짜와 장소를 두고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이 공방을 벌이자 김 변호사는 “출정 기록 등 모든 자료를 가진 검찰은 정보 우위를 바탕으로 이화영의 주장을 선별해 반박하고 있다”며 “출정 기록 등 요청한 정보를 다 공개하고 조사하자”고 요구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