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시간 넘겨 ‘2시간15분 차담’

李 “의료개혁 대통령 정책방향 옳다”
尹 인식에 적극 공감하며 힘 실어줘

민생회복지원금에 尹 사실상 반대
이태원특별법 수용에도 거부 입장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 출범 2년여 만에 첫 영수회담을 가진 가운데 양측은 의료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만 공감대를 이뤘을 뿐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R&D(연구개발) 예산 복원·이태원참사특별법 등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렸다. 대통령실 측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했지만 민주당 측은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평해 영수회담 결과를 둘러싼 온도 차를 보였다.

720일 만의 만남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담을 시작하기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 인사가 끝나자 이 대표는 퇴장하려는 취재진을 다시 불러세운 뒤 A4 용지 10장가량에 정리해 온 모두발언을 약 15분간 이어갔다. 왼쪽부터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 대표, 윤 대통령,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뉴시스

◆의료개혁 공감… 민생지원금 이견

29일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설명을 종합하면, 의정갈등 장기화로 현재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의료개혁 문제의 경우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인식에 적극 공감을 표하며 힘을 실어줬다고 한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 회담에서 “의료 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와 관련해 “사실 성과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의료개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이 대표가 일찍부터 제안해온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저희 당이 가장 역점을 둬 주장한 게 민생회복지원금, 보편지원 의제였는데 윤 대통령은 ‘다른 경로에서도 더 크게 지원하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국가 재정이나 인플레이션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단칼에 잘랐다’고 표현했다”고 전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와 관련해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대통령실과 야당 간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이견이 있단 걸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신에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다고 한다. 이 수석은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이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당장 민생을 위해 필요한 건 ‘대통령의 결단’이지 ‘여야정 협의’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경우 잘못하면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범위에서 이제 민생 회복에 있어서는 결단의 문제”(박 대변인)라고 직접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서 집무실에 도착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맞이하며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尹, 이태원법 수용 요구에 거부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연금개혁을 위한 결단도 요구했다. 그는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에서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개혁안이 마련됐단 사실을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정부·여당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개혁안 처리에 나서도록 독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른 시점 내 결단에 난색을 보였다고 한다. 이 수석은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양측 간의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고,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하기 어려우니 22대에서 좀더 논의해서 결정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표는 이런 문제 외에도 모두발언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자제를 골자로 한 국정기조 전환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특히 그간 잦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이태원참사특별법·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비공개 회담에서는 시간상 제약으로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용 문제만 다뤄졌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표결 절차를 밟겠단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 특히 진실규명이라는 부분에 대해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분들께 답을 드려야 할 시기가 왔다”(박 대변인)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에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그리고 피해자·유족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조금 해소한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이 수석)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서울 용산 전자상가 매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장면이 TV로 보도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사실상 기존 여당 측 논리인 ‘독소조항론’을 들어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용 거부 의사를 재차 밝힌 것이라 봤다. 진 의장은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독소조항이라고 한 게 뭐냐면, 조사위에서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데 정부기관에서 자료를 안 내면 검찰에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받아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청구할 만한 것이냐 아니냐는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것이고 영장 청구해도 법원이 발부를 해야 되는 일”이라며 “이 때문에 (법안 수용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조사활동 자체를 못하게 하자는 얘기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김승환·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