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입법 방향 물었더니

“저출산·고령화, 성장동력 발굴 등
미래 위한 다양한 법·제도 기대”

국내 기업들은 22대 국회가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로 ‘경제 활력 회복’을 꼽았다. 이를 위해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2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입법 방향’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60.6%가 22대 국회의 우선 추진 과제를 경제활력 회복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치개혁 14.7%, 사회통합 11.8%, 복지·문화 10%, 남북문제 해결 2.9% 순이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28.9%)과 민간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27.8%)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6.7%),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14.4%) 등을 요청했다. 또 기업경영 환경을 개선하려면 기업과의 충분한 소통(41.8%)과 벌칙보다는 인센티브 위주 정책(20.6%),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정책(15.3%) 등의 입법 방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2대 국회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과제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35.4%)과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21.1%), 노동시장 유연화(20.8%), 경제안보(8.6%) 등을 주문했다.

21대 국회 경제 관련 계류법안 중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은 국가전략기술 및 연구개발(R&D) 세제지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30.9%)이 가장 많았고,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과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이 뒤를 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22대 국회가 경영환경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규제 완화와 저출산·고령화, 성장동력 발굴 등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법·제도가 입안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