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조직에게서 일당 15~17만원 받고 범행
법원,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외국에서 건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인 것처럼 발신 번호를 조작해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장병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이 달리는 차량 안에서 적발한 번호변작중계기. 경찰청 제공

A씨는 2022년 11월부터 12월 사이 자신의 승용차에 발신 번호를 바꿔주는 일명 ‘변작 중계기’를 싣고 다니며 총 5만3611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에게 070, 1588 등의 국제전화 및 인터넷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010)로 바꿔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하루 15~17만원을 받고 국제전화 및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바꿔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켜 죄질이 좋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에다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