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 규모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면서도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일은 없다고 못박았다. 의료계는 ‘자율 증원’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특위도 거부하며 이런 위원회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창민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근거를 계속해서 찾을 수 없다”며 “결국 ‘원점 재검토’에서 입장이 바뀔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안도 결국 올해 50%를 뽑고 내년에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의미”라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이 바뀔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의료계는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며  있다.

각 대학은 다음달부터는 홈페이지에 입시요강을 공지해야 한다. 오는 30일까지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모집정원을 확정해 ‘대입 시행 계획서’를 제출한 뒤 승인을 받아 공개한다. 이달 말 의대 모집인원도 정하고 나면 내년도 신입생 수는 정해지는 것이다.

의료계는 현재 정부와 갈등이 지속된 상태로 이번달을 넘기면 ‘의정 대치는 1년 쭉 간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의대생, 전공의 모두 설득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그렇게 (정원이 확정)되면 이 상태로 고착돼서 내년까지 버텨야 하는데 교수들이 어떻게 버텨낼지 고민하고 노력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주로 넘어가면 대치가 그냥 계속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냥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아산병원 최창민 교수. 서울아산병원 제공

의대 교수들은 오는 25일부터 대규모 사직을 예고다. 최 위원장은 “환자를 정리하고 나가는 시간이 필요해서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1년 이상 (의정 갈등이) 지속될 것 같으면 교수들도 희망이 없어져서 (사직을) 연쇄적으로 계속해나가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현재 전공의의 빈자리는 교수들이 당직까지 서며 메우고 있다. 교수 사직도 확산되면 상급종합병원 진료 및 치료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상급종합병원이 거의 다 멈추는 거냐’는 질문에 그는 “저희가 나간다고 해도 교수를 포기하는 것이고 정부가 전문인력을 획기적으로 비용을 주고 고용하면 저는 환자를 볼 생각이 있다”며 “환자도 봐야 되고 진료도 해야 해서 교수 역할을 포기하는 거지, 환자 진료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진료를 하고 싶어도 교수를 사직하면 당분간 못 하고 다시 취업해야 한다”며 “법이 그렇다”고 덧붙였다. 교수직을 내려놓고 의사로서, 전공의처럼 병원에 고용돼 진료는 하겠다는 것이다.

22일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뉴시스

상황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려면 해법은 ‘원점 재논의’뿐이라고 최 위원장은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주부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출범시키고 의료계와 개혁 방향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6개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분야별 전문가를 망라한 특위를 만들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특위 참여를 거부한 반면, 정부는 이대로 특위를 출범시키겠다고 밀어붙이며 출범 전부터 기존의 갈등만 반복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20년 전(김대중정부 시절) 전공의협의회 일을 했을 당시 미리 논의해 여러 의견을 구성했다”며 “현재는 구성을 다 해놓고 의사가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정원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얘기해주면 그래도 (의사들이 특위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