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계사유 인정”… 류 “항소”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복종·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정직처분 취소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직 3개월 유지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7월 울산 중부경찰서장이던 류 전 총경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 직무대행이던 윤희근 청장의 해산 지시를 거부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정복 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서장회의 전후로 다수 언론 인터뷰에 응한 점 등도 복종·품의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판단했다.

류 전 총경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하고,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징계 처분이 위법한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이때 법원 결정은 징계기한이 만료되기 3일 전에 나와 실효성은 크지 않았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그가 낸 소청 심사를 기각한 바 있다.

류 전 총경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