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동의 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 추가 개설한 DGB대구은행에 3개월 업무 일부(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정지 및 과태료 20억원의 제재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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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7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에 대해 이러한 내용의 조치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구은행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은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고객 1547명의 동의나 명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했다. 고객이 실제로 영업점에서 A증권사 계좌 개설신청서 작성하면 이를 복사, 수정한 뒤 고객이 신청하지 않은 B,C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는 데 활용하는 등의 방식이었다. 아울러 금융위는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에서 2021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고객 8만5733명이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할 때 계약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 역시 확인했다. 

금융위는 금융실명법의 명의 확인 의무, 은행법상 금융사고 예방대책 준수의무, 금융소비자보호법 내 계약서류 제공의무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대구은행에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20억원 조처를 내렸다. 아울러 증권계좌를 임의 개설한 영업점 직원 및 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 등 직원 177명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건수,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해 각각 감봉 3월·견책·주의의 제재를 내렸다. 금융위는 다수 대구은행 영업점 및 직원이 본 건 사고와 관계되어 있는 점등을 이유로 본점 본부장 등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구은행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프로세스 및 관련 내부통제의 개선 계획과 관련 이행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