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금지법 1차 하원 관문 통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 법”
보수당 내서는 반대 목소리 시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흡연금지법으로 평가받는 영국의 흡연 퇴출 법안이 법률 제정을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했지만 정작 법안을 추진한 보수당 내부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이날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대한 2차 독회에서 찬성 383표 대 반대 67표로 법안을 하원 심사의 다음 단계로 넘겼다. 영국 하원은 1차 독회에서 법안이 상정되면 2차 독회에서 법률의 목적과 주요 내용에 대한 토론 뒤 첫 표결이 이루어진다. 이어 위원회 심사와 전체 회의 보고, 3차 독회를 거쳐 하원을 최종 통과하면 상원 표결이 이루어진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지난 15일(현지시간) 영국 의회 하원에서 발언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이 법안은 해마다 담배를 살 수 있는 연령을 1년씩 상향 조정해 현재 15세인 2009년 1월1일 출생자부터는 평생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담배를 구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아예 영국에서 담배를 몰아내는 ‘초강력 제재’라 법안 추진 초기부터 관심을 모았다.

2022년 뉴질랜드에서 진보 성향 정부 주도로 통과된 금연법을 벤치마킹했는데 뉴질랜드는 지난해 집권한 보수 연정이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올해 초 해당 정책을 폐기했다.

영국에서 흡연 퇴출 법안을 밀어붙인 것은 리시 수낵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 내각이다. 부자 감세 등 반서민 정책으로 지지율이 급락하자 수낵 내각은 국민건강을 증진하겠다며 법안을 추진했고, 이 정책은 대다수 국민뿐 아니라 야당인 보수당에게도 큰 환영을 받았다. 이번 2차 독회 표결의 압도적 찬성도 노동당의 협조 속 가능했다.

하지만 보수당 내에서 반기를 드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유주의 성향 의원들이 ‘보수당답지 않은 정책’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수낵 총리 집권에 앞서 한 달간 총리를 역임했던 리즈 트러스 전 총리는 이 법안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한다면서 법안 지지자들을 ‘보건 경찰’이라고 지속적으로 비난해 왔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도 지난주 캐나다 방문 중에 “시가 애호가였던 윈스턴 처칠의 당이 시가를 금지하다니 미친 일”이라고 밝혔다.

서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