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8일로 연기됐다.

하윤수 부산교육감. 부산교육청 제공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17일 오후 부산고법에서 열린 하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고를 다음달 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하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명 중 1명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재판부와 사전 협의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하 교육감과 재판에 출석한 다른 피고인들과 협의를 거쳐 다음달 8일로 선고 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재판은 하 교육감이 1심 선고 이후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인용 여부를 놓고 이목이 집중됐으나, 피고인 중 1명이 불출석하는 바람에 재판은 약 5분 만에 끝났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교육감선거에 출마한 하 교육감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공보 등에 졸업 당시 학교 명칭 대신 현재 학교 명칭을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하 교육감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하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포럼 관계자 5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500만원이 선고됐다.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부산=오성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