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10개 대학 먼저 지방법원에 신청 접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중인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 의정 갈등에서 대학 총장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 의대생들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는 “22일부터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3000명이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32개의 민사소송이 전국에 걸쳐 22일부터 시작된다는 의미다. 일단 22일에는 10개 대학 의대생들이 가처분 신청에 나서고 이후 10개, 12개 대학이 순차적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의과대학의 대량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수업을 재개한 지난 15일 대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이 비대면 수업으로 텅 비어있다. 뉴시스

각 대학은 정부가 지난달 배정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해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변경된 내용은 5월 하순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 공고로 최종 확정된다.

이 변호사는 “영화를 예로 들면 영화 상영 중지 가처분이 있고, 책은 출판 금지 가처분이 있는데 그런 것과 비슷하게 대학 총장을 상대로 입시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및 입시요강)을 수험생들에게 발표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까지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예행연습 성격”이라고 부연했다.

현재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은 총 6건이다. 법원은 이 중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비롯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까지 총 4건을 각하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 12일 오후 “40개 대학 중 24개 의대교수평의회가 소속 대학 총장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은 내용증명에서 각 대학교 총장들에게 의대 증원 2000명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장인 총장님이 행정소송의 원고로 참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이 변호사는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발표하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로 낮은 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의대생들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