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도상환과 비교 안내
청약철회권 행사 땐 기록도 삭제

금융감독원은 대출 실행 후 14일 내 계약 필요성 및 조건을 재고해 불이익 없이 무효로 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 행사 활용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소비자들이 필요에 따라 중도상환과 잘 비교하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 뉴시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안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 청약철회권을 갖고 있다. 법상 명시된 상품별 철회 가능 기간은 대출 시행 후 14일 내로, 몇몇 금융사는 고령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30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대출성 상품에 철회 의사를 표시한 뒤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다.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뒤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일부 상환 시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계약은 소급 취소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삭제된다.

일반적으로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시 반환비용이 중도상환수수료보다 낮고, 대출정보도 삭제되어 대출 이력이 유지되는 중도상환보다 유리하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면 청약철회 때 반환하는 인지세, 근저당 설정비를 내지 않아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 있다. 신용평가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는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면 청약철회 관련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소비자는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다”며 “금융사가 의사 결정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안내 방식이나 절차 등의 개선을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