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광역단체 최초 실시
수익금으로 콘도 회원권 매입 등
부적절 사용 관행 바로잡기 나서

수익금으로 장애인 복지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사거나, 활동지원사들에게 법정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잘못된 관행을 저지른 서울 시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해 2∼11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151곳을 대상으로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 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하며 현황 파악에 나선 결과 수익금 일부를 장애인 복지와 관련이 없는 직원 교육·연수 목적의 토지와 콘도 회원권을 매입하거나 모 법인 사무실 임대료·공사비 등에 사용하는 등 회계처리를 부적절하게 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반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기관은 151곳 중 34곳(22.5%)에 불과했다.

올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예산(6321억원)은 시 장애인 분야 전체 예산의 38.6%를 차지한다. 시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각 기관의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재지정 심사기준과 재무회계 지침을 마련했다. 재지정 심사에는 서비스 질 개선 노력,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실적, 회계 투명성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평가된다. 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지 3년이 넘은 145개 기관을 대상으로 10월 첫 재지정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에서 탈락한 기관은 폐업 처리해야 한다.

이 같은 실태 파악 결과 서울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3년마다 관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재지정 심사한다고 밝혔다. 시는 6∼8월엔 관내 전 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회계분야 특별점검도 하기로 했다. 활동지원사 임금과 처우 실태는 공인노무사와 파악해 그 결과를 재지정 심사에 반영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엔 수익금 사용의 정확한 용도와 위반 시 처벌 조항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부적절하게 수익금을 처리해도 법적 규정 등이 없어 지자체의 행정지도가 어려웠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재지정 심사도 현행 복지부 지침상 의무가 아니다.

정상훈 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기관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