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에 따라 중동 지역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매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국내외 경제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이 포착될 경우 적기에 개입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주유소 유가정보.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며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1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등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ℓ당 205원(25%) 낮다. 연비가 ℓ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000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ℓ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부터 인하율을 25%로 환원했다.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인하 종료 시한을 연장하게 됐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유지한다. 경유는 ℓ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ℓ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유지된다. 기재부는 “개정안은 중동위기 고조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의 보복 공격 등 중동 위기가 고조되면서 지난 12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92.18달러까지 치솟았다가 0.71달러(0.8%) 오른 90.45달러에 마감했다. 브렌트유가 92달러를 웃돈 것은 5개월여 만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최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에 민생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모든 부처가 정책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어제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로 거시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면서 “다행히 현재까지 현지 교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고, 아직 원유 수급과 공급망에도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다만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매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사태 추이와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면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