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제도 도입 후 10년이 지난 금융부분 망분리 규제에 대해 발전한 IT기술 환경을 감안해 규제 수준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마련하고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2일 전요섭 금융혁신기획단장 주재로 디지털플랫폼 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학계와 법조계, 은행,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부분 망분리 TF’ 1차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망분리 규제는 외부 침입으로부터 내부전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기법의 일종으로 2013년 대규모 금융전산사고를 계기로 금융부분에 망분리 규제를 도입했고, 2014년에는 전산시스템의 물리적 망분리를 채택했다. 도입 후 해킹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에는 기여했지만 금융업무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해 클라우드나 인공지능(AI)와 같은 신기술 채택시에는 장애요인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해 관련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우선 TF는 금융분야 연구·개발망과 관련된 애로사항 해소 및 IT 개발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AI, 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의 금융서비스 개발은 인터넷 연결을 통한 오픈소스 활용이 필수적이나, 망분리 규제로 인해 유연한 개발 환경을 구현하기가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2022년 망분리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망에 대한 망분리 예외를 허용하였으나, 부가조건에 따라 소스코드를 내부망으로 연계하는 것에 불편이 존재하며 개인신용정보의 활용이 제한되어 실질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금융권은 타 분야와 달리 물리적 망분리 규제로 인해 IT 개발인력의 원격근무가 불가함에 따라 우수인력의 유출 등의 문제가 있으며 금융회사가 효율적인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데에도 애로가 있었다. 

AI 활용과 관련해서는 챗GPT(ChatGPT) 등 생성형 AI 기술을 통한 업무 활용 및 금융서비스 개발 수요가 크나, AI 기술의 특성상 외부망과의 연계가 필수적임에 따라 현행 망분리 규제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AI기술 활용에 제약이 되는 내·외부 시스템간 연계 및 내부 업무처리 자동화 등에 있어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최근 금융권에서 업무 효율성 및 비용절감을 위해 다양한 업무에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Service·SaaS)과 관련 망분리 규제 등으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SaaS 이용을 통한 탄력적이고 혁신적인 업무 수행을 촉진하면서도 인터넷에 상시 연결되는 데 따른 보안 위험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균형점을 모색하기로 했다. SaaS란 개인이나 기업이 컴퓨팅 소프트웨어를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는 개념으로 금융위는 지난해 9월부터 내부망에서의 SaaS 이용에 대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특례를 부여해 업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금융회사가 SaaS를 개발 및 보안, 개인신용정보 등 다양한 업무에 활용하는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와 무관한 시스템의 규제 적용과 관련 비전자금융거래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은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과 독립적으로 분리 구성·운영하고, 망분리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논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나가는 한편, 업계 건의사항 등을 통해 추가적인 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해 검토해 나갈 예정으로 상반기 중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필요한 후속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