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업무방해 등 사건 3부에 배당
주심 엄상필 대법관, 2021년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 당시 ‘정경심 실형’ 판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선거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비례대표 당선이 확정된 11일, 대법원이 그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상고심 재판부를 결정했다. 서울고법 재직 당시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해 ‘가족으로서 고통스럽다’던 조 대표 반응을 낳았던 엄상필 대법관이 재판부 주심이다.

대법원은 이날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의 재판장으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는 엄 대법관이 이번에는 조 대표 상고심을 맡는다. 당시 재판부는 서울고법의 10여곳 형사재판부 중 유일하게 고법 부장으로만 구성됐으며, 소속 법관들 경력도 적게는 20여년에서 많게는 30년에 달해 가장 높았다.

엄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법원 내에서 형사재판 경험이 많고 법리에 밝은 것으로 정평이 났다. 정 전 교수 재판에서도 그는 변호인에게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당시 해명과 변론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지적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인 바 있다.

엄 대법관이 있던 서울고법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조 대표는 정 전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을 때,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는 글을 남겼었다.

하급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의 상고심은 공소사실이나 증거능력 등 쟁점이 엄 대법관이 심리했던 정 전 교수의 사건과 상당 부분 겹친다. 정 전 교수 역시 아들 조원씨도 관련 입시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조 대표와 함께 상고심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조 대표와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사건이 접수되면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대법관들에게 사건을 자동으로 배당하는 원칙이 있어서다. 엄 대법관이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직접 관여한 것도 아니다.

다만, 담당 재판부 변경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조 대표 측에서 기피 신청을 낼 수 있고, 같은 부 소속으로 사건을 함께 심리하는 이흥구 대법관이 사건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법관은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기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 따르면 배당 전까지는 특정 사건을 지정해 회피하는 경우는 없다. 배당 이후 이해충돌 등 문제가 있으면 대법관이 자진해서 회피하거나 피고인 측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회피·기피가 받아들여지면 사건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되거나, 해당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채 3명의 대법관만으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