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성에게 “너는 페미니스트니깐 맞아야 한다”며 때리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특수상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4일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이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 점주에게 배상금 250만원을, 현장에서 폭행을 말리다가 다친 50대 남성에게는 치료비와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무부 병원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되며 현실검증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보냈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언동, 수법 등이 모두 비상식적인 점을 종합해 심신미약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 여성은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고, 50대 남성은 일주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초범에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자정 무렵 진주시내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편의점에 진열된 상품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던 20대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스마트폰을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파손시킨 뒤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를 말리는 손님 C씨에게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 저 여자는 페미다”며 C씨도 마구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페미니스트는 여성우월자로 정신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짧은 머리 스타일의 B씨가 페미니스트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주먹을 휘둘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의 범행 동기를 명확히 규명했다며 이는 편견으로 특정 집단에 속하는 사람에 대한 혐오감을 표출해 불안감과 공포감을 불러일으킨 전형적인 혐오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씨 변호사는 최후 진술에서 “A씨가 초범이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극악무도한 폭행으로 죄를 지어 죄송하다”며 “감옥에서 원망과 후회,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다.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재판이 끝난 뒤 여성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온정주의적 태도로 피고인 형량을 깎아줬다”며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을 범행 표적으로 삼고 혐오감정으로 공격하는 것이 혐오범죄가 아니면 무엇이냐”며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B씨는 “구형대로 5년을 채우지 못했고 혐오범죄라는 단어가 빠진 게 아쉽다”며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진주=강승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