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남북경협 사업권 연결고리,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
“사법방해 행위, 사법시스템 무너뜨려…중형 선고 필요”
변호인 “공소사실 사실 부합 안 해…대북송금 조작 사건”
이화영 “죽으라고 하면 마음 편할 것…李 구속이 목적”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남북경협을 고리로 한 후진적 정경유착”이라고 주장했지만 변호인은 후대에 대북송금 조작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맞섰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구형은 2022년 10월 뇌물 및 정치자금법으로 기소된 지 약 1년6개월 만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검찰은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에서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형 외에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과 관련해 발생한 소송 비용도 이 전 부지사 측이 부담하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 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이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화영이 북측에 건넨 100억원 넘는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이화영의 사법방해 행위는 정의와 진실을 발견해야 할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충격적 행태여서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선처의 여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화영 측 김현철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사적 수행 비서로부터 받은 2100만원 상당의 카드 대금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 죄가 성립해 정치자금 기부자가 쌍방울이란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은 이화영 대북송금 조작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진=연합뉴스

이 전 부지사도 최후 진술에서 “차라리 죽으라고 구형했으면 마음이 편했겠다”며 “검찰은 이재명 대표 구속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군부 때보다 더 강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각각 2시간, 1시간 넘게 PPT 발표로 최후 의견 진술과  최후 변론에 나섰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 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23년 3월에는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 공범(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어 같은 해 4월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기소됐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