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들에게 담배를 빌리려다 거절당하자 흉기 등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4)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2시50분쯤 전북 정읍시 수성동 길가에서 20대 행인 6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피해자 일행에게 자전거를 집어던지고 소화기를 분사했으며, 폭력을 피해 자리를 떠나는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뒤쫓아가는 등 위협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일행 중 한 명은 그가 던진 소화기에 머리를 맞아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그는 행인들에게 접근해 “담배를 좀 빌려달라”고 했으나 이들이 “담배도 없는 거지냐”라며 거부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저항하던 그에게 테이저건을 쏴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과 다투다가 상해를 입혔고 흉기로 이들을 살해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또 범행 이후 피해 복구 노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고,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피해 일행 중 폭행에 가담한 3명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폭행 정도에 따라 약식명령 청구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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