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제보자, 증인 출석… 법정 공방
수행비서 배씨 통해 사적 업무 주장
김씨 측 “검찰 입증 취지가 궁금해”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당 관련 인사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재판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인 전 경기도청 비서관 조명현씨의 진술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다시 공방을 벌였다. 조씨는 “김혜경씨의 지시를 받은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씨를 통해 사적 업무를 수행했다”고 거듭 주장했고,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인과관계가 있느냐”고 맞섰다.
8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차 공판기일에서 검찰 측 첫 증인신문에 참석한 조씨는 도청 공무원으로 채용된 과정, 김씨의 사적 수행비서 의혹을 받는 배씨로부터 지시받은 업무 내용 등을 진술했다.
그는 “배씨에게 이력서를 냈고, 면접 등 절차는 없었다”며 “출근하면 관용차를 배차받아 도지사가 먹는 샌드위치나 간단한 세탁물 정리를 했다. 배씨 지시를 받아 음식물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그것을 도지사 자택으로 가져다주는 일 등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씨가 김씨의 친인척 명절 선물을 사서 배달하거나 제사 음식을 챙기는 등 사적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묻기도 했다. 또 이런 업무 수행이 김씨의 지시를 받은 배씨를 통해 이뤄진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조씨는 “네. 제가 선물을 가지고 주소로 다 가져다 놓았다”고 답했다.
검찰이 배씨의 구체적 지시 내용과 결제 방법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씨 측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의 입증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공관과 자택으로 음식물을 보냈다고 하는 게 도대체 공소사실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검찰은 “과연 배씨가 피고인 모르게 음식 대금을 결제하고 제공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장은 “사적 업무 수행 평가가 들어가는 부분은 제외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위주로 물어봐 달라”고 부탁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재판 출석 전 기자들을 만나 “검사와 증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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