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2736억… 3781억 추가 예고
패소할 경우 재무 리스크 더 커져
적자에 시달리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들이 진행 중인 소송가액이 1조원을 넘어서면서, 이로 인한 재무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따르면 한전과 자회사들의 지난해 기준 진행 중인 소송가액은 8052억2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소송가액은 한전을 포함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등 자회사의 소송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한전과 자회사들의 소송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총 502건에 이른다. 한전에 걸려 있는 소송이 387개로 가장 많고, 한수원 45개, 중부발전 21개 등이 뒤를 이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4월 강릉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들(강릉산불 비상대책위원회)은 한전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장을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 2019년 고성 산불도 한전이 관리하던 전신주에서 생겨난 불티 때문이라며 59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전기료 적정성, 통상임금 미지급 소송 등도 있다.
가스공사의 경우 소송 중인 사건은 71건으로, 소송가액은 2736억8400만원이다.
이와 별개로 가스공사는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약 3781억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이 예고된 상태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LNG운반선 2척의 화물창 하자로 2억9000만달러(약 3781억원)를 SK해운의 특수목적법인에 배상하게 됐다.
삼성중공업은 이 하자가 한국형 화물창 ‘KC-1’을 개발한 가스공사의 책임으로 보고 배상금 구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패소할 경우 소송가액은 부채로 비용을 충당할 가능성이 크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현재 재무 상황을 고려하면 재무 리스크가 더 커졌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한전은 연결 기준 4조5000억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누적적자는 43조원, 총부채는 202조원이다. 가스공사 총부채는 지난해 기준 47조4000억원으로 50조원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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