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대학생인 자녀 명의로 11억원 가량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지난 3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에서 열린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데 쓰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양 후보가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한 것이 ‘불법 대출’ 이라고 지적했다.

장녀가 사업자 대출임을 증빙하고자 억대의 물품구입서류를 해당 금고에 제출한 것이 허위 서류일 가능성도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양 후보는 이와 관련, 편법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새마을 금고의 제안으로 이뤄진 대출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1일 아파트를 처분해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갚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선관위가 문제 삼은 부분은 양 후보가 이 아파트를 실거래 가격인 31억2000만원이 아닌 공시 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신고했다는 점이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은 공직 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양 후보의 혐의가 인정돼 기소되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 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양 후보의 대출금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고 판단해 11억원을 전액 회수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또 양 후보 딸이 사업자 증빙용으로 제출한 문서들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사문서 위조 혐의를 수사 기관에 알리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후보의 ‘사기 대출 의혹’과 관련해 “내부적으로도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전국 1200여 곳의 금고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기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