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사범 895명 적발… 20명 기소”
선관위, 딥페이크 영상 등 327건 적발
포털, 워터마크 도입 등 사전차단 효과

울산 중구 유권자들은 지난달 말 ‘박성민 비리의혹’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문자메시지는 더불어민주당 오성택 후보 측이 보낸 것으로, 현역 의원인 국민의힘 박 후보가 삼청교육대에 입소한 사유와 불법 쪼개기 후원을 받은 데 대해 해명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박 후보는 “삼청교육대는 D등급을 받았다고 했고,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하며 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북 경주시 무소속 김일윤 후보는 국민의힘 김석기 후보를 6일 경찰에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김석기 후보 측도 지난 3일 김 후보를 고발조치한 바 있다. 충남 보령·서천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나소열 후보와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 간 맞고발전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모습. 연합뉴스

4·10 총선 레이스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여야의 네거티브전이 기승을 부려 전국 곳곳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7일 법무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을 기준으로 선거사범은 법무부 기준 474명, 경찰청 기준 895명이 적발됐다. 법무부가 집계한 선거사범 중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혐의자가 195명(41.1%)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기준으로도 436명(48.7%)으로 허위사실 유표 등의 혐의가 가장 많다. 경찰은 적발된 895명 중 2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76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총선 과정에서 벌어지는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을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규정 짓고 그 배후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얼굴을 내건 딥페이크 영상이 틱톡 등에 등장했으나 확산하기 전 차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전 90일 동안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금지했다.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전담요원과 AI 전문가로 구성된 감별반도 운영 중이다. 지난 1월 말 이후부터 지난 2일 기준 선관위가 적발한 딥페이크 영상 등 선거법 위반행위는 327건 수준이다. 이에 포털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네이버와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달 초 악의적 선거 딥페이크 사용 방지를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대응에 나섰다.

네이버와 카카오 다음은 총선 특집 페이지 등에 허위사실·비방·딥페이크 등 게시물을 신고하는 선관위 사이트를 함께 안내했다. 자체 신고센터 운영과 모니터링도 실시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는 딥페이크 관련 검색어 입력 시 주의 문구를 보여주기 시작했으며, 카카오는 카카오브레인의 생성형 AI 이미지 모델 ‘칼로’에 AI 생성이미지임을 알려주는 비가시성 워터마크를 도입했다.

이진경·유경민 기자, 울산=이보람 기자,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