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위법사항 관련 사실관계 적시
최근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해온 금융감독원이 이번 주 중 은행 등 주요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사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조치가 시동이 걸린 가운데 은행별로 배상금 지급도 시작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 중 ‘홍콩 H지수 ELS’를 판매한 주요 은행 등 판매사들에 판매과정에서 부당·위법행위를 적시한 검사의견서를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의견서에는 은행별로 검사 결과 드러난 판매시스템 부실과 부적정한 영업 목표 설정, 고객 보호 관리체계 미흡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적시된다. 금융당국은 사실관계에서 드러난 부당·위법사항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은행들의 공식 의견 제시를 요구한다.
은행들이 이에 대한 각 사의 의견을 제시하면 금감원은 재검토 뒤 제재 안을 만들어서 제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를 확정한다. 금융당국의 제재조치 과정의 첫 과정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달 들어 은행들이 판매한 홍콩 H지수 ELS 원금 손실액이 2조원대까지 육박한 가운데, 판매사에 대한 제재 수위 및 과징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제재 과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라 벌써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은 제재 수준 결정 시 판매사의 사후수습 노력을 참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에서는 자율배상 의결 후 배상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4일 홍콩H지수 ELS 일부 가입자들에게 첫 배상금 지급을 마쳤다. 지난달 29일 이사회에서 자율배상 방침을 확정한 후 엿새 만으로 하나은행에 이어 시중은행 중에서는 두 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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