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이면 차별시정제도로 구제 가능

#A저축은행에서 여신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는 B씨는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다. 영업업무를 하는 정규직 동료 C씨의 생일에 같이 점심을 먹다가 그간 알지 못했던 회사의 복리후생을 알게 됐다. 생일 당일에 회사에서 생일축하금으로 백화점 상품권 10만원을 준다는 사실이었다. 지난달 생일에 상품권을 못 받은 B씨는 망설이다 인사팀에 문의했다. 돌아온 답은 “기간제 근로자에겐 해당하지 않는 복리후생”이라는 설명이었다. B씨는 인사팀의 답을 듣고 그냥 넘어가야 하는 사안인지, 아니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해도 되는지 고민스러웠다. 

A저축은행처럼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임금, 상여금,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위반이다. B씨가 지방노동위원회나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청원을 제기하면 A저축은행은 시정 명령 요구를 받는다. 확정된 시정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A저축은행과 같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직원을 차별한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저축은행, 카드사, 신용정보회사 34개 사업장이 대상이 됐다. 감독 기간은 올해 1∼3월이었다. 감독에서 B씨 사례와 같은 차별적 처우가 드러난 사례는 14건,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은 18건에 달했다.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 퇴직급여 등을 미지급한 사례는 50건으로 그 규모는 4억5000만원이었다.

만약 B씨처럼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차별 시정제도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유사·동종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교해 차별당할 시 노동위원회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적용 대상이 되며,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면 된다.

사진=뉴스1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게 첫 번째 단계다. 신청인의 성명·주소, 피신청인의 성명·주소, 신청일 등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당사자를 주장을 확인한 뒤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열어 차별 여부를 판정한다. 차별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별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리고, 차별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각 판정이 내려진다.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차별 행위 그 자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고용부의 감독에서 적발된 저축은행 등 금융 관련 기업들도 시정지시를 받았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시정 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부 장관이 과태료를 사용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고용부는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기획 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할 것”이라며 “감독에서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배포해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