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나무의사들은 국가와 지자체도 나무병원에 등록된 의사들이 수목진료를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나무의사들로 구성된 나무의사제도개선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중태)는 최근 남성현 산림청장 앞으로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바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산림보호법(제21종의9)4항에서는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지자체와 국가기관는 이같은 규정에 따라 나무병원에 수목진료를 의뢰하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직원들을 동원해 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지식이 없는 직원들이 수목을 관리하면서 수목보호제(농약)을 오·남용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전정으로 수목이 고사되고 있다.
전국의 많은 공공기관들이 제초제를 잘못 사용해 멀쩡한 나무를 고사에 이르게 하고 개잎갈나무 등 침엽수를 과도하게 전정해 죽게 만드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다.
가로수 공원수 정원수 등 생활권 수목의 안전한 보호로 탄소중립화를 실현하고 나무의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현재 계류중인 산림보호법 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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