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023년 공동제안국 복귀
2024년도 초안 협의에 참여
北주민 자유증진 문안 강화

유엔 인권이사회가 4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지난해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한 한국 정부는 올해도 초안 협의에 참여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장 모습.   유엔티비 제공.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인권이사회 55차 회기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2003년부터 22년 연속으로 채택된 것이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결의안에서는 그간 한국 정부가 강조해 온 북한 주민의 자유 증진과 국제인권 협약상 북한의 의무 준수와 관련된 문안이 강화됐다. 기존 결의에 포함됐던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에 더해 청년교양보장법(2021년)과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을 적시하며 사상·종교·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북한 법령을 폐지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권고됐다.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북한이 가입하지 않은 주요 인권조약을 명시하며 가입을 촉구하고,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독려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올해는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간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에 채택된 북한 인권결의안에는 2014년 발간된 COI 보고서의 업데이트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0년간 북한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상황을 총망라한 후속 보고서를 발간해 달라는 것이다.

결의안 채택 직후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54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국제사회는 여전히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의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 자행되고 있음을 규탄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만연한 불처벌과 책임규명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이 북한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 침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국가들의 강제송환금지 원칙 존중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