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장기화 대비해 의약분업 예외 확대해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난 것과 관련해 “사회갈등 해소 위한 대화는 필요하지만, 밀실에서 의대 증원을 후퇴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환자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려면 전공의 복귀와 조속한 진료 정상화가 필요하지만,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나 등의 주장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실력행사로 또 정책을 무력화하겠다는 억지”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왼쪽),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이어 “지난 3년간 정부와의 밀실 협의 기회를 차버린 의사단체가 요구하기엔 염치없다”며 “정부는 대화는 하되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의사단체의 요구를 수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전공의 미복귀나 단축 진료 장기화에 대비해 의약분업 예외 지정을 일시적으로 확대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현재 병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을 따로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시·군·구청장의 지정으로 약사가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지을 수 있다. 

경실련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 ‘처방전 리필’을 허용하고 이 외 질환에 대해서는 약사의 처방권을 일시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 지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치과의사,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장하고, 의사가 불필요하게 독점한 유사 의료행위도 다른 직종에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