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RS “김정은, 중·러 지원에 ‘운신 폭넓어졌다’고 판단”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

중·러, 2022년 안보리 대북제재 반대
“北 ICBM 시험, 美 본토 타격 능력 증명용”

미국 의회의 공식 싱크탱크 의회조사국(CRS)이 28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에 힘입어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CRS는 ‘북미 관계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가 증가하며 운신의 공간이 넓어졌다고 믿을 수 있다”고 기술하며 2022년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정유 수출 제재 강화에 반대한 점을 언급했다.

두 나라는 2006년과 2017년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따른 제재에 찬성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이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CRS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정보당국 보고서를 인용하며 “탄도미사일 시험 전반은 미국의 동맹 및 역내 자산을 위협하고 방어망을 무력화하기 위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었다.

보고서는 북한의 군사력 확대에 따라 미국 의회에서 ‘대북 유화론’도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CRS는 “일부 의원들은 대북 압박 강화를 요청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