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 투자 추진기업 38% 그쳐
“세액공제 등 정부 전폭 지원을”
국내 기업들이 실질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이른바 탄소중립에 대응하려고 해도 투자 리스크가 높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 대상인 국내 온실가스 다배출기업 390개사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대응 실태와 과제’를 조사한 결과, 탄소중립 투자 리스크에 대해 71.7%가 ‘높다’, 17.4%가 ‘매우 높다’고 응답했다고 27일 밝혔다. ‘낮다’는 응답은 10.9%에 그쳤다.
탄소중립 추진이 기업 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60.3%로 부정적 답변(39.7%)보다 많았다. 다만 긍정 답변 비율은 전년(68.8%)보다 8%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실제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추진 중이라고 답한 기업은 38.2%에 그쳤다. 35.4%는 투자를 계획 중이며, 26.4%는 투자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탄소중립 이행 여건과 정부 지원 수준이 주요국보다 뒤처진다는 평가도 나왔다. 항목별로는 ‘무탄소에너지 인프라’(72.8%)가 가장 부족하다는 반응이었고, ‘보조금, 세제 혜택 등 재정적 지원’(67.2%), ‘탄소중립 혁신 기술 연구개발(R&D) 지원’(60.8%), ‘탄소중립 관련 법·제도’(49.8%)가 미비하다는 답변이 많았다.
전의찬 세종대 교수는 “주요국은 대규모 국가 예산을 그린산업으로의 구조 전환에 투입해 자국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미래의 불확실성과 투자 리스크 때문에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이행하려는 기업들의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탄소중립 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직접 투자 및 세액 공제 확대, 무탄소에너지 인프라 확충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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